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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평화·대안신당 ‘꼼수정당' 규탄…“미래한국당 인정해선 안 돼”

최종수정 2020.01.22 13:26 기사입력 2020.01.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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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황교안 향해 “정말 화가 나”
정동영 “21대 국회서,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유성엽 “한국당, 편법과 꼼수…몰염치한 일”
위성정당 막을 방안 '제한적'…“선거법 개정해야”
제3지대 통합 논의도 ‘물꼬’

유성엽 대안신당 통합추진위원장(왼쪽부터)와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과 한국정치의 대전환, 연동형 선거제 흔드는 꼼수정당 퇴치를 위한 긴급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유성엽 대안신당 통합추진위원장(왼쪽부터)와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과 한국정치의 대전환, 연동형 선거제 흔드는 꼼수정당 퇴치를 위한 긴급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22일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비판하는 토론회로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한국당의 ‘미래한국당’ 설립을 꼼수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평화당 대표와 유성엽 대안신당 통합추진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평화당 주최 '연동형 선거제 흔드는 꼼수정당 퇴치를 위한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손 대표는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망가뜨리겠다고 하는, 도무지 이런 발상이 어떻게 나오나 모르겠다.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모양이죠”라며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뭐하던 분인가, 법무부 장관을 했던 분이다. 법을 그냥 글자로만 따지니 이런 꼼수가 나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손 대표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나.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무총리를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나 모르겠다”며 “정치하는 사람이 화를 내거나 핏대를 올리는 건 안 되는 일이지만 정말 화가 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미래한국당은 법 정신에 어긋나니 정당으로 인정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선거제 개혁 이후 첫 번째 치러지는 선거인데, 그 제도 개혁의 취지와 정신이 반영돼온 것이 정치사의 역사”라며 “양당제 극복하고 확고한 다당제를 구현하겠다는 선거제 취지가 민의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선거제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시동을 걸어야 할 것은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한 개혁의 장정”이라며 “동시에 필연적으로 분권형 대통령제 헌법 개혁과 맞물려 있다. 이 두 가지 과제가 21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추구해야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불충분하게나마 도입된 제도에 대해 어깃장을 놓은 한국당에 대해 실망을 넘어 개탄스러운 심정을 숨길 수 없다”며 “편법과 꼼수를 생각하고 접근하는 한국당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적의 말이 필요가 없다. 참으로 몰염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주현 평화당 최고위원은 위성정당은 위법정당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위성정당은 자발적 조직이 아니며 정당법상 정당 목적을 누락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박 최고위원은 미래한국당의 경우 한국당 사무처 직원들을 위성정당 창당발기인으로 가입하도록 했기 때문에 정당법 제42조 강제입당금지와 제54조 입당강요죄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도 위성정당은 헌법과 정당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제도와 선거제도의 근본을 흔드는 구상과 실행이라 점에서 위헌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차장은 “다만, 현재의 제도에서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제한적”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유권자의 힘으로 심판하는 것이 타당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3지대 통합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는 “(제3지대가) 통합할 명분도 없다는 분들도 있지만 통합할 명분은 충분하다. 오히려 흩어져 있을 명분이 없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중도개혁 세력이 하나가 돼 총선과 대선을 돌파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도 “적정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나갈 수 있는, 기존 정당들 간 통합이나 정계개편도 같이 모색되는 게 토론회의 목표가 되고 결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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