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재판부 "킹크랩 시연 봤다… 드루킹과 공모 판단 추가 심리"(종합)

사실상 김 지사 측 방어 논리 부정
최종 결론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 선고를 두 차례 연기한 항소심 재판부가 "김 지사가 드루킹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잠정 판단했다"면서도 "현 상태에서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이 사건 변론을 재개하면서 "특검과 피고인 사이에 공방을 통해 추가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실상 드루킹과 김 지사의 '공범 관계'에 관한 법리적 판단을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간 김 지사 측이 항소심에서 집중해 온 방어 논리를 전면 부정한 것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제시하고, 이에 관한 쌍방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2월 21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3월 4일까지 양측의 의견서에 대한 반박 의견을 받겠다고 시한을 정했다. 이어 3월 10일에 다음 변론 기일을 열기로 했다. 추가 심리가 이어짐에 따라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날은 김 지사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고를 하루 앞둔 전날 돌연 선고 공판을 취소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변론 재개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쓰기 전 김 지사와 김 지사의 변호인, 특검 측에 추가 질문을 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재판부는 이미 지난해 선고 일정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줄곧 범행을 부인하고 사법부를 비난하고 있다며 1심 때보다 1년 상향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 지사는 취재진에 "그동안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대부분 밝혀졌다고 생각한다"며 "선고 연기 이유는 알기 어렵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