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 명칭 사용하는 유아 학원, 처벌기준 강화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유치원 3법 후속조치 점검

유치원에서 수업중인 어린이들(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 없음)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사립유치원이 폐원 후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자 정부가 '영어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1일 오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유 부총리와 교육부 관계자들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학원일 뿐 유치원이 아님에도 '영어유치원'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처벌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유치원이 아닌데 유치원이라는 이름을 쓸 경우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 학기를 앞두고 폐원이 거론되는 유치원에 대해선 시도교육청과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각 시도별 폐원 세부요건 및 폐쇄인가 기준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폐쇄인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내실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처리 기한을 현행 15일에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후속 계획도 논의됐다.

유치원 3법은 유치원이 회계 비리 등을 저질러 보조금 반환·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관련 정보를 학부모가 볼 수 있도록 공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공개 범위와 절차, 방법 등 기준을 마련한다.

사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회의록 작성·공개가 의무화되고,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아동학대 예방 관련 사항도 심의·자문하는 것으로 규정된 만큼 관련내용도 개정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금까지 밝혀왔듯이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유치원 무단 폐원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유치원 3법을 통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확립된 만큼 공·사립 유치원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발표한 사학 혁신 방안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사학 임원간 친족 관계 공시, 대학 적립금 공개 확대 등 사학 혁신안에 담겼던 내용이 올해 실행되도록 입법 및 법령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교육부 내 모든 민원을 부서장 이상이 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민원을 불성실하게 처리하는 공무원은 경고 등 징계 조치하기로 하는 등 민원 서비스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