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佛, 디지털세 유예… 관세전쟁 1년간 휴전

마크롱 대통령 "합의 바탕으로 관세 인상 피하기 위해 협력"

무역긴장 다소 진정될 듯

나토 방위비 분담금 등 관세 갈등 불씨 남아 있어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미국가 프랑스가 관세부과를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디지털세'로 촉발된 양국간 관세 전쟁이 일 년 간 휴전에 돌입하게 됐다. 이로써 미국과 유럽연합(EU)간 무역갈등도 일시적으로 봉합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재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를 지렛대 삼아 나토 방위비 분담금 등 다른 영역에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어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디지털세와 관련해 좋은 토론을 했다"며 "우리는 모든 관세 인상을 피한다는 합의를 바탕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프랑스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프랑스와 미국은 정보통신(IT)기업들이 적절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합의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협상을 이어나가며, 그 기간동안에는 관세 부과를 유예키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프랑스는 전세계 연 매출 7억5000만 유로(약 9700억원)가 넘으면서 프랑스 내 매출이 2500만유로(약 324억원) 이상인 IT기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디지털세(프랑스 내 매출 3%)를 물리기로 한 바 있다. 프랑스의 디지털세는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 IT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미국은 사실상 자국을 겨냥한 조치라며 24억달러(약 2조8000억원)규모의 프랑스산 핸드백과 와인 등 63종에 대해 최고 100%의 추가관세를 물리는 보복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디지털세는 '구글세' 또는 미국 IT공룡기업들인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의 앞글자를 따 GAFA라고도 불린다. 이 때문에 디지털세가 미국과 EU간 본격적인 무역전쟁에 불을 댕겼다는 평가도 잇따른다.

그동안 디지털세는 EU 내에서 논란거리였다. IT기업들이 유럽내에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둬들이면서도 그에 대한 세금은 충분히 납부하지 않기 때문이다. IT기업들은 유럽 내에서도 세율이 가장 낮은 지역에 법인을 두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해왔고, 미국은 이에 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EU국가들의 불만이 고조됐다. 필 호건 EU 무역담당 집행위원도 "IT회사가 각 지역에서 세금을 공평하게 내길 원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EU차원에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EU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영국은 4월부터 연간 5억 파운드(약 7582억원)를 버는 IT기업에 대해 자국내 매출 2%에 해당하는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도 올해부터 IT기업들의 자국 내 매출에 대해 각각 3%, 5%의 세율을 부과키로 했다. 반면 세제혜택으로 글로벌 IT기업들을 대거 유치한 아일랜드나 룩셈부르크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 독일과 스웨덴 역시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질 경우 자국의 자동차 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도입에 유보적이다.

'디지털세' 휴전으로 미국과 EU간 무역긴장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국가들에 방위비 분담금을 추가로 내지 않는다면 관세로라도 받아낼 것이라고 엄포한 만큼 향후 안보 등의 이슈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활용할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란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과 영국, 프랑스에 핵협정 분쟁절차를 돌입하지 않는다면 유럽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