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대학 협력해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올해 첫 사회관계장관회의 … 부처 협업의제 집중 관리키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겸 제1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협업해 지역의 혁신사업과 대학 발전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교육부는 17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제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연다. 기존 사회관계장관회의 위원 외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비롯해 대전광역시장과 경남도지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장 등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 대학 등이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혁신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교육부가 올해 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대학지원사업과 달리 지원 단위를 개별 대학이 아닌 지역 단위로 확대함으로써 '지역과 대학간', 또는 '지역 내 대학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특히, 기존에 부처별로 개별적·분절적으로 지원되던 '대학지원 사업', '지역혁신 사업' 등을 지역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사업간 연계를 강화한다.

이 안건은 회의 후 지자체장, 대학협의회 회장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보완해 다음주 초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또 국민들이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포용과 혁신, 공정의 관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부처 협업 의제를 기획의제로 선정해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집중 상정·관리하고, 사회 현안 발생시 부처가 신속하게 통합적 대응책을 마련해 수시 의제로 상정토록 하는 한편, 그동안 회의에 상정된 기존 의제도 주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해 보완대책을 수립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 차관보 중심의 '관계부처 의제 발굴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의제 발굴·관리와 이행점검을 체계화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지난 3년 간 주요 사회정책의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2년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과제와 미래 한국사회 여건을 고려한 중장기 사회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대통령 주재 사회정책전략회의 개최를 추진한다.

국민이 정책의 성과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현 정부 3년 간 사회정책의 주요 성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과책자를 발간하고, 정책수요자와 전문가가 직접 정책을 제안·건의할 수 있도록 국민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도 마련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의 달라지는 삶의 변화를 보여주고 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지표'를 개발하는 한편,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와 언론 동향을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