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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경장벽 건설에 국방비 72억$ 전용...민주·공화 모두 비난

최종수정 2020.01.15 14:18 기사입력 2020.01.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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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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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미국 정부가 멕시코와 국경에 건설 중인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국방비 72억달러(약 8조3383억원)를 추가로 전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도 비난에 나섰다. 이러한 국방예산 전용에 의해 정작 건설이 시급한 미군의 국내외 군사시설 건설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국방부 예산 72억달러를 전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 의회가 2020년 회계연도에 국경장벽 예산으로 배정한 14억달러에 5배가 넘는 수준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미 국방부의 마약 대응 프로그램 예산에서 35억달러, 군 건설 예산에서 37억달러를 끌어와 총 72억달러를 국경장벽 예산으로 전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의회는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군사위원회의 잭 리드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것은 군에 대한 모욕이자 의회에 대한 모욕"이라며 "국가안보보다 정치가 우선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소속 리처드 셸비 상원의원도 "장벽 건설은 지지하지만, 국방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재원이 충당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방비 일부가 국경장벽 건설로 전용되면서 미군의 국내외 건설 계획은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WP에 의하면 이미 지난해에도 국경장벽 건설로 군 건설 예산 중 35억달러가 국경장벽에 전용되면서 허리케인 마리아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푸에르토리코 군사시설 및 기지 내 학교들에 대한 재건비용이 삭감됐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에 대응키 위한 유럽연합(EU) 국가들에 대한 군사자금 지원금도 7억달러 이상 감소됐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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