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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靑정무수석 "정부, 부동산 매매 허가제 검토해야"…초강경 대책 시사

최종수정 2020.01.15 11:00 기사입력 2020.01.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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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경제학,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 有…12·16 대책 이후에도 많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왼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왼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겠지만 특정 지역에 대해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도 있다"며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초강경 수단으로 꼽히는 주택거래 허가제 검토를 사실상 시사한 발언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에 관한 질문에 "정부는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 수석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프로그램과 가진 인터뷰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 불패 신화'가 있다고 본다"며 "어느 정부도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불패신화를 꺾지 못했고 늘 패배한 정부로 비쳐 왔는데 우리 정부는 '그러지 말자, 잡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은 '부동산 매매를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라는 전제를 달았으나 구체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기준(현 9억원 이상 초과분의 20%ㆍ15억원 초과 대출금지) 하향 가능성도 내비쳤다. 지난해 정부가 12ㆍ16대책을 발표한 지 불과 한 달 만이다.


강 수석은 "(서울 아파트 거래가의) 평균치를 내보면 실수요자의 부동산 가격은 15억원이 아니라 8억~9억원 정도로 본다"면서 "우리 국민이 '본인이 얼마짜리로 서울에서 살 수 있는가'를 볼 때 15원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근을 못 할 거고 한 9억원 정도로 접근한다면 대출 제한(기준)을 낮춰도 된다"고 주장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 추가 대책과 관련해 "경제학,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 메뉴를 다 갖고 있다"며 "(지난해) 12월16일에 (발표한 대책으로) 절대 소진한 것 아니다. 아직도 많다"고 말해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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