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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 특사경, 소방안전사범 196명 검찰송치

최종수정 2020.01.15 14:14 기사입력 2020.01.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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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소방재난본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부산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19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령별 위반행위를 보면 구급대원을 폭행한 소방기본법 위반자 13명을 비롯해 소방시설공사 도급위반·무등록 영업 행위 등 소방공사업법 위반자 98명,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자 53명, 소방시설 조치 명령 미이행자 32명 등이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유사 사건이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지난해 3월31일 정오께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40대 남성은 출동한 구급대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2016년부터 특별사법경찰 44명을 일선 소방서에 배치해 법령 위반자를 수사하게 한 뒤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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