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법원 "송선미 남편 살인교사범, 유족에13억원 배상하라"

최종수정 2020.01.14 14:07 기사입력 2020.01.14 14:07

댓글쓰기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배우 송선미씨가 남편을 청부 살해한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14일 송씨가 곽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13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와 주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살인을 교사해 피해자를 숨지게 했으므로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 또 "살해 방법의 계획성과 잔혹성, 유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배상액 산정에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곽씨는 조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송씨 남편인 사촌 고모씨를 다른 사람에게 살해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부 소유 600억 상당의 국내 부동산을 빼돌리기 위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예금 3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현재 곽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