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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부동산 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

최종수정 2020.01.14 13:16 기사입력 2020.01.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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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신년 기자회견 "부동산 확실히 잡겠다" 다짐…검찰 논란에 인사 프로세스 역행 지적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지금 대책이 실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맞는 방향"이라면서 "보유세는 실제로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거래세 완화가 지방정부 재원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낮추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9억원 이하 주택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겨난다거나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세 가격이 오르는 등 다른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윤종원 신임 IBK기업은행장 임명에 대한 노조의 반대 문제에 "기업은행 내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그분은 경제 금융 분야에 종사해왔고, 경제 수석에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를 하는 등 경력 면에서 미달되는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인사에서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면서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보여줘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은 인사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야 수사 관행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면서 "한 건으로 저는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정치 현실과 관련해 아쉬움의 목소리를 감추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민생경제가 어렵다고 다 얘기하는데 그러면 손을 잡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면서 "말로는 민생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기를 바라는 듯한, 일하지 않는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 대통령은 오는 4월15일 제21대 총선과 관련해 "다음 총선을 통해 정치문화가 달라지기를 바란다"면서 "여야 협의의 (중요성은) 이번 국회를 보며 절실히 느끼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치 쟁점으로 떠오른 협치 내각 문제와 관련해 "다음 총선이 지나고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함께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각제에서 하는 연정과 다르기 때문에 정당별로 일률적으로 배정되거나 특정 정당에 몇 석을 배정하거나 하는 식은 어려우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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