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강남3구 겨냥한 추가 규제 카드 나올 것" 우려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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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서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에 대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 가격 폭등 지역을 겨냥한 강력한 추가 규제 카드를 예고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급격히 오른 집값 원상회복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폭등한 강남 3구 지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맥락에서 시장에서는 12·16 대책 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날 문 대통령이 “일부지역은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원상회복 돼야 한다. 노력을 기울이겠다. 모든 대책이 갖춰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 정책이 ‘공정’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검토될 만한 추가 카드로 현재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리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꼽힌다.

공공택지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분양받은 아파트의 전매금지 기간을 확대하고, 주택구입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는 것도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특정 지역을 겨냥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서민들이 위화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 만큼 강력한 추가 규제가 나올 것”이라며 “다만, 규제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방안만 고집할 게 아니라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