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자치경찰·유착비리 근절·수사 전문성 강화…시험대 오른 경찰

최종수정 2020.01.14 11:07 기사입력 2020.01.14 11:07

댓글쓰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공룡경찰' 우려 속
버닝썬 사태 등 불신 여전
경찰개혁 지속 추진해야

자치경찰·유착비리 근절·수사 전문성 강화…시험대 오른 경찰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통과로 경찰은 유례없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하지만 '공룡경찰' 우려를 불식할 각종 개혁 과제를 떠안게 된 만큼 이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것이기도 하다.


경찰에게 주어진 과제는 크게 권력 비대 해소ㆍ유착 비리 근절ㆍ전문성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이를 극복할 대표적 경찰 개혁안은 '자치경찰제' 도입이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확대되는 국가경찰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나눠 분산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자치경찰제 도입은 지난해 3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이후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치경찰제를 둘러싼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도 크다. 수사권 조정이 확정된 만큼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고기철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장은 14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수사권 조정 이후 논의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어질 것"이라며 "법안 논의에 성실히 참여하고, 통과 이전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보경찰 개혁도 중요 과제다. 정보경찰은 과거 불법 사찰ㆍ정치 관여 논란에 휩싸이며 경찰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해왔다. 검찰 측에서도 수사권을 확보한 경찰이 막강한 정보 수집 권한까지 유지할 경우 '공룡'이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경찰을 압박해왔다. 이에 경찰은 정보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 1월 경찰청 훈령인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제정해 정보 수집 범위를 제한하고 민간단체 상시 출입 금지 등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또 정보경찰 위법 행위를 사전에 확인ㆍ차단할 준법지원팀을 신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경찰이 수집할 수 있는 '치안 정보'의 개념이 불명확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 정보 수집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불법 사찰ㆍ정치 관여를 처벌할 별도 규정이 없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안 처리 등 입법 과정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된다는 것도 큰 변화를 예고한다. 경찰 수사가 공정하고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이유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수사 개혁 로드맵을 발표하고 4대 분야ㆍ80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외부 통제 강화와 책임성ㆍ윤리의식 확보, 스마트 수사 환경 구축 등 경찰 수사를 바꿀 방안이 총망라됐다. 현재 경찰이 추진 중인 ▲변호인 참여 실질화 ▲영장 심사관ㆍ수사 심의관 도입 ▲별도 사건 관리 부서 설치 ▲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 감정실 설치 ▲지방청 중심 사건 처리 등에는 수사 공정성ㆍ전문성 강화를 위한 고민이 담겨 있다.

무엇보다 국민 신뢰 회복이 급선무다. 버닝썬 사태는 경찰 수사력에 대한 의문은 물론 경찰관 유착 비리까지 드러나 큰 상처를 남겼다. 지난해 리얼미터의 '2019 국가사회기관신뢰도' 조사에서도 경찰은 2.2%로 조사 대상 중 최하위에 그쳤다. 경찰은 대대적인 유착 비리 근절 대책을 내놓는 등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경찰청은 수사권 조정안 통과 직후 발표한 입장에서 "올해를 '책임수사의 원년'으로 삼고 끊임없는 경찰 개혁을 통해 신뢰받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