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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더불어민주당은' 되고 '비례OO당'은 안 될까?

최종수정 2020.01.14 17:14 기사입력 2020.01.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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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름뿐만 아니라 정책과 신념 등 가치에 집중
'비례'는 가치 내포한다 보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왜 '더불어민주당'은 되고 '비례OO당'은 안 될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이름을 정할 때 정책과 신념 등 가치를 내포하느냐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삼았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례당 정당 명칭 사용 허용 여부를 논의하는 전체위원회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과천=강진형 기자aymsdream@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례당 정당 명칭 사용 허용 여부를 논의하는 전체위원회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과천=강진형 기자aymsdream@



선관위는 13일 "'비례'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례○○당'의 '비례'의 의미를 지역구 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유권자 혼란을 우려했다.


선관위는 ‘비례’라는 표현이 정당의 가치를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례자유한국당은 창당준비위원회 발기 취지문에서 "꼼수에는 묘수로, 졸속 날치기에는 정정당당과 준법으로 맞서 반드시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비례한국당이 기존 한국당과 대비되는 새로운 가치를 제시한다기보다 한국당의 의석 확보를 위한 수단이라는 뜻에 가깝다.


일각에서는 2015년 새정치연합이 민주당이라는 기존 당명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더불어’를 붙여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며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당시 새정치연합은 국민공모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을 결정했다. 손혜원 당시 새정치연합 홍보위원장은 "의견을 내신 분은 국민과 더불어, 참신한 정치인과 더불어, 혁신과 더불어, 약자와 더불어 멋진 당을 만들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당시엔 당명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대신 약칭인 '더민주당'이 원외정당인 민주당과 겹친다는 이유로 약칭만 '더민주'로 바뀌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평화민주당과 통일민주당 등의 경우 기존 정당과 달리 구별이 될 수 있는 가치를 내세웠지만, '비례'만 붙인 당명은 이와 달리 유권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비례OO당'의 당명 허가 여부는 ‘단순히 이름이 비슷한가’가 아닌 정당의 정책, 신념, 유권자 입장 등 여러 가지 기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름이라는 한 가지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관위는 "정당법 제41조에 위반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정당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며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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