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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4+1 공조 균열이 본회의 무산 원인…'캡', 이익의 문제 아냐"

최종수정 2019.12.15 12:49 기사입력 2019.12.1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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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본회의 개의 요청할것…4+1협의체 합의 지속"
"캡 없앨 경우, 우리당의 기회 봉쇄"
"한국당, '희대의 억지극'…공안정치 연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본회의가 무산된 것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 공조 균열이 주요 원인"이라면서 16일 본회의 개의를 다시 한 번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의당·민주평화당이 반대하고 있는 '연동형 캡(cap)'에 대해선 양보할수 없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력히 권하셨던 3일간의 마라톤 협상시한이 곧 끝나간다"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지만 새로운 결단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 내일 다시 본회의 개의를 요청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4+1협의체는 어제 오늘을 거치면서 다시 합의점을 만들기 위해 근접하고 있다"면서 "내일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최종 단일안을 작성해 상정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본회의가 열릴 경우 어떤 법안부터 상정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자유한국당이 199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면서 "그렇게 되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선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안, 유치원3법 순서로 처리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본회의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정직하게 말하면 한국당의 반발보다도 4+1 공조 균열이 지난 금요일 본회의를 불발시킨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방적으로 본회의 성립 동력을 저하시키고 (공조를) 균열시킨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다시 4+1 협의체 합의를 추진하고 본회의 성립 기본 동력을 다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캡(cap)' 을 반대하고 하고 있는것과 관련해선 "(연동형 캡은) 이익의 문제만이 아닌, 가치의 문제와 결부돼 있다. (밥그릇 챙기기 등 여러 비판은) 과한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치신인, 특정 분야 전문성 문제, 소외 계층이나 계급의 정치 진출 기회를 만드는 것이 다 봉쇄된다면, 우리당의 기회가 봉쇄되는 것이 아니겠나"설명했다.

주말 사이 4+1협의체에서 논의 진전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잠정 합의안은 있지만, 더 논의하기 위해 어제 전화를 여러 번 했고, 오늘 절충 내지는 타협을 시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합의에 대한 집념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합의의 길이 다시 열릴것"이라면서 "열린 토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4+1협의체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일부 정당이나 정치세력들만 참여하는 안도 검토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4+1에서 선거법만 다루는 것은 아니고, 검찰개혁안 등도 함께 다루는 것"이라면서 "합의를 계속 시도하겠다"고 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황교안 대표 체제가 시작되며 우리 국회는 침몰국회가 됐다"면서 "공안정치가 연상되는 황 대표의 독재로 국회가 파탄나고 있다. '황교안 야당 독재 시대'가 끝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대화의 정치를 기대하는 것은 고목에서 새싹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면서 "우선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희대의 억지극'을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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