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위크리뷰]국가채무 700조원 임박… 오랜만에 웃은 '고용·수출'

최종수정 2019.12.14 08:17 기사입력 2019.12.14 08:17

댓글쓰기

지난달 취업자 33만명 증가…15~64세 고용률 역대 최고
정부 "수출·투자부진 성장 제약…내년 반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올해 1~10월까지의 국세수입이 지난해 대비 3조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외수입도 1년 전보다 1조원 가량 줄었다. 국채 발행이 다소 늘면서 국가채무는 9월보다 4조원 가량 늘어난 698조원으로 700조원을 곧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고용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도 4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증가했다. 또 12월 수출은 조업일수 증가 영향으로 반짝 반등했다.


◆10월까지 국세수입 작년보다 3조원 감소=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0월까지 누적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는 1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이후 10년만에 최대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같은 기간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국세 수입은 260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원 줄었다. 국가채무는 700조원을 코앞에 두고 있다.


기재부는 "적극적 재정 집행으로 인해 총수입 대비 총지출 진도율 격차가 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취업자 33만명 증가…15~64세 고용률 역대 최고=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1월 취업자 수는 275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33만1000명 증가했다. 지난 8월(45만2000명) 이후 4개월 연속 30만명대 이상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고용률(15세 이상)은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늘어난 61.7%로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2년 이후 가장 높았다. 15~64세 고용률도 67.4%로 1989년 이후 3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8월(45만 2000명), 9월(34만 8000명), 10월(41만 9000명)에 이어 넉달 연속 30만명대 이상을 기록하며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3만 5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8만 2000명), 예술 관련 서비스업(8만 2000명) 등에서 주로 늘었다.


◆12월 수출 7.7% 증가…"조업일수 증가 영향"= 관세청이 발표한 '12월 1∼1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12월 1~10일 수출액은 12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7.7%(9억2000만달러) 늘었다. 10일 기준으로 수출액이 증가세를 기록한 것은 올 9월(+31.1%)이후 석 달 만이다


플러스 실적은 조업일수 증가가 주효했다. 전년 동기 7일이었던 조업일수는 이달 7.5일로 0.5일 늘었다. 이를 고려한 평균수출액은 17억2000만달러로 0.5%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여전히 감소세를 면치 못했지만 전년대비 감소율(-23.4%)이 지난달(-33.3%)보다 크게 줄었다. 이밖에 석유제품(-9.9%)과 액정디바이스(-52.1%) 등은 수출액이 감소한 반면 승용차(10.9%)와 무선통신기기(18.0%), 자동차 부품(21.8%) 등은 증가했다.


주요국가별로는 중국(6.1%)과 미국(3.2%), EU(21.8%), 베트남(2.9%), 중동(102.4%) 등은 증가했다. 일본(-7.2%), 싱가포르(-7.2%) 등은 감소했다.


수입은 14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0%(10억6000만달러) 늘었다. 원유(29.9%)와 기계류(28.8%), 석유제품(43.2%), 정밀기기(12.3%) 등은 증가했고 가스(-6.8%), 승용차(-22.0%) 등은 감소했다.


◆정부 "수출·투자부진 성장 제약…내년 반등"=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건설투자의 감소세가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수출과 건설투자가 성장을 제약하고 있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7개월째 유지하던 수출과 투자의 부진이라는 문구도 지난달에 이어 두달 연속 빠졌다. 기재부는 지난 4월호부터 7개월 연속 '부진'이라는 표현을 썼었다.


설비투자는 1달 전보다 0.8% 감소했다. 국내기계수주 증가는 설비투자에 긍정적 요인이지만, 기계류 수입감소, 설비투자 조정 압력 하락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진단했다.


한편 홍민석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중 무역 분쟁이 원만히 해결된다면 우리 경제의 여러가지 부정적 요인들이 해소될 것"이라며 "내년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