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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다음주 서울 개최

최종수정 2019.12.13 15:40 기사입력 2019.12.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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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협상 완료 사실상 마지막 기회
미 고위관료 "미국산 무기 구입과 방위비 분담금 연계" 발언 영향 여부 주목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연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타결을 위한 마지막 회의가 다음주 서울에서 열린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지난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4차 회의에 들어가기 전 악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지난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4차 회의에 들어가기 전 악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외교부는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가 오는 17~18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4차 회의 이후 10일만에 열린다. 현 10차 SMA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우리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측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미측이 50억달러의 분담금을 우리측에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번 협상을 계기로 한미 양측이 결론에 이를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물론 변수도 있을 수 있다. 케빈 파헤이 미 국방부 획득운영유지차관실 획득 담당 차관보는 최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정부의 미국산 무기 구입을 연계할 수 있다는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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