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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임시국회...여야 '패트충돌' 격화 예고

최종수정 2019.12.11 11:26 기사입력 2019.12.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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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강행처리로 갈등 심화
한국당, 국회 본회의장 철야농성 돌입
민주당 4+1 합의로 '패트' 처리 전망도
오늘 오후 본회의는 무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국회가 11일 임시국회를 시작하는 가운데 향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와 512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좌파 폭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가 다시 시작된다. 본격적으로 검찰개혁과 선거개혁에 나설 것"이라면서 "본회의가 열리는대로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법안을 비롯한 개혁법안, 어제 처리못한 민생법안과 예산안 부수법안들을 일괄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1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덴더홀에서 예산안 날치기 세금도독 규탄대회를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1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덴더홀에서 예산안 날치기 세금도독 규탄대회를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한국당은 예산안 강행처리 직후인 전날 밤부터 국회 본회의장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에는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대여투쟁 수위를 높였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이제 머지않아 (민주당이)선거법, 그리고 공수처법을 어제 예산보다도 더 악하게 처리를 할 것"이라면서 "목숨을 걸고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될 경우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저지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법적조치를 포함한 향후 임시국회 전략을 논의한다.

정국이 급랭되면서 민주당이 예산안처럼 '4+1' 합의를 바탕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4+1' 협의체는 '250(지역구 의석) 대 50(비례대표 의석), 연동률 50% 적용 방안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공수처법의 경우 백혜련 의원의 법안을 토대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안에 담긴 기소심의위원회 설치를 일부 반영하는 형태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심재철 신임 한국당 원내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연동률을 20%까지 낮추는 방안을 거론한 만큼 향후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게임의 룰'인 선거법까지 제1야당인 한국당을 제외하고 처리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막판 합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4+1 협상 결과에 따라 법안 상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지연전술을 펴더라도 끝까지 대화의 문을 닫아걸진 않겠다"면서 합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당초 이날 오후 예정됐던 본회의는 열리지 않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너무 강대강으로 보이면 안되서 숨을 좀 돌리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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