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에 국고 6600억원 … 내년 교육부 예산 77조원 확정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 24만원으로 인상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예산도 160억원 증액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내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도 고교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돼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6600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에게 지원되는 누리과정지원금은 7년만에 2만원 올라 내년부터 월 24만원씩 지원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77조3871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을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 74조9163억원보다 3.3%(2조4708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 사업은 우선 고교무상교육, 누리과정 등 교육비 투자를 확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2020년 고등학교 2·3학년 학생 약 88만명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고 6594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지난 2013년 이후 동결돼 온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7년만에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9.1% 인상했다.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 지원금도 3000~13만2200원 늘려 저소득층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줄였다. 대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은 올해 3조9986억원에서 내년엔 4조18억원으로 늘렸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 부문에 대한 재정도 확충했다. 올해 5688억원이었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8031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두뇌한국(BK) 21 플러스 4단계 사업비도 3단계 때보다 1.5배 많은 4080억원 규모로 배정했다.

지역 위기와 입학자원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대학의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지역혁신형, Ⅲ유형) 예산 1080억원도 신설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지난 11월 발표한 '대입공정성 강화방안'의 안착과 학생·학부모의 대입 부담 완화, 사회적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예산도 전년대비 160억원 늘어난 719억원으로 책정했다.

대학 내 산학연협력 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을 확대하는 등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산학연협력 고도화 사업 예산은 올해 2925억 원에서 내년 3689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직업계고의 활력을 높이고 전문 기술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중앙취업지원센터운영 지원(18억원), 기업현장 교육 지원(205억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1107억원),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개발(18억원) 등 총 4개 사업에 1348억원을 지원한다.

전문대학혁신지원 예산은 올해 2908억원에서 내년 3908억원으로 1000억원 늘리고, 전문대학 학생들이 전문기술인으로의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전문기술인재장학금(우수장학금)'을 신설해(71억원) 약 1000명의 전문대학 학생들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0년 예산에선 7년만에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인상되고 고교무상교육 국고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대학 경쟁력 강화, 대입 공정성 확보 등에 꼭 필요한 증액이 이루어진 만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