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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재입찰…셈법 복잡해진 건설3社

최종수정 2019.12.11 10:02 기사입력 2019.12.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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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GS·대림 보증금 4500억 몰수될까 긴장…"최악상황 대비 예의주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장 일대.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장 일대.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를 재입찰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건설업계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기존 입찰에 참여했던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은 4500억원에 달하는 입찰보증금 몰수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다. 다른 한편으로 이들 업체들을 포함한 대형 건설사들은 더 까다로워질 입찰조건에 따른 손익을 저울질하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은 최근 이사회에서 시공사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는 재입찰을 가결한데 이어 이르면 다음주 중 열리는 대의원회의에서 기존 입찰에 참여했던 3개 건설사의 입찰을 무효로 하고 공고를 다시 내는 안건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조합의 이 같은 방침에 현대ㆍGSㆍ대림 등은 "일단 대의원회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최악의 경우는 각 업체당 1500억원씩 총 4500억원의 입찰보증금을 조합이 몰수하는 상황이다. 서울시 고시(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제 18조)는 '건설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찰참여 규정 등을 위반해 조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조합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최근 한남3구역에 대한 합동 조사를 벌인 결과 입찰 참여 건설사들이 제시한 이주비 무료 지원, 고분양가 보장 등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입찰무효와 재입찰 권고 등 시정조치를 내린 상태다.


입찰에 참여한 A사 관계자는 "조합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봐야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경우 즉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B사 역시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다"면서도 "극단적 상황이 발생하면 소송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입찰보증금 몰수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자칫 소송이 장기화할 경우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이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의 단순한 혜택 제공 약속 만으로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도 있다. 김예림 스마트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혜택 제안을 어느정도 수준에서 위법으로 해석할지 여부가 애매모호하고 논란이 될 수 있다"며 "불법적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입찰 경쟁 과정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한 것만으로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느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의 또다른 관심사는 재입찰에 따른 입찰조건 변경 여부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 조합이 더 까다로운 입찰조건을 내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재입찰 공고시 '공동도급(컨소시엄) 불가' 문구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원 다수가 이를 원하고 있으며, 앞서 국토부도 컨소시엄 금지 조항이 위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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