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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둔 경기부진, SOC 예산 3년만에 20조원 회복…생활SOC 1조 증액

최종수정 2019.12.11 08:04 기사입력 2019.12.1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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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0년 예산

국토교통부 2020년 예산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3년만에 20조원을 회복했다. 경기 부진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지역구 챙기기'에 나서면서 올해보다 16.6%나 뛰었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생활형 SOC에 집중됐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 전체 SOC 예산은 올해 19조8000억원보다 3조2000억원 증액된 23조원으로 편성됐다. SOC 예산은 2015년 26조원에서 계속 줄어 2017년 22조원, 지난해 17조원까지 감액됐다 지난해부터 2년 연속 확대된 것이다.


특히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안성구리 고속도로(2960억원), 함양울산 고속도로(3690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2185억원), 도담영천 복선전철(5460억원), 호남고속철도(광주~목포, 900억원) 등 증액이 이뤄졌다.


올해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라 예비타당성심사(예타)가 면제된 사업 15개에 대한 예산은 지난해 99억원에서 1928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들 예타면제 사업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과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이 지방의 교통망 구축을 위한 지역숙원 사업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바 있다. 예타면제 사업을 비롯해 주요 교통·물류 관련 예산은 올해 7조7619억원에서 내년 9조2319억으로 확대됐다.


생활형 SOC 예산은 올해보다 1조원 넘게 늘어난 5조3597억으로 편성됐다.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을 유지보수하는 예산이 올해 3조1058억원에서 내년 3조9707억으로 대폭 늘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인 도시재생 예산은 7777억원으로 편성, 6463억원에서 1000억원 넘게 증가했다. 공영주차장 설치 예산은 608억원에서 2643억으로 4배 이상 확대됐다.

또 역세권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해 청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청년 역세권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예산 2850억원이 신설하고, 도시재생리츠 출·융자(2990억원), 소규모 주택정비(3375억원), 수요자 중심형 사업(2306억원) 융자규모를 확대했다.


특히 국민 제안을 받은 쪽방·노후고시원 등 거주자를 지원하기 위한 국민참여예산 20억원을 신설한 점이 눈에 띈다. 이밖에도 주택공시가격 조사예산은 올해 575억원에서 633억원으로 증가했고, 청약시장 관리예산도 8억원 신규 편성했다.


올해 버스파업 당시 정부가 약속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13억5000만원과 벽지노선 지원예산 (287억도 새롭게 편성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신안산선 등 광역도시철도 예산은 9211억원으로 2694억원 증액됐다.


국토부의 내년도 전체 예산안은 올해 43조2000억원에서 16% 증가한 50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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