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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방예산 첫 '50조원' 돌파 확정…핵·WMD 대응에 6조

최종수정 2019.12.10 23:50 기사입력 2019.12.1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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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력개선비, 8.5% 증가한 16조6804억원
비중 33%…방사청 개청 이후 가장 높은수준
전력운영비, 6.9% 증가한 33조4723억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전군 주요지휘관들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2019년 연말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전군 주요지휘관들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2019년 연말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방부는 10일 2020년도 국방예산이 전년 대비 7.4% 증가한 50조152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앞서 정부는 최근 불확실한 안보환경을 감안해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20년 국방예산을 50조원 이상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2056억원의 예산이 감액됐지만, 여·야는 감액된 규모만큼 핵심전력의 확보와 장병 복지에 재투자해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로 조정했다.


우선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 연구개발(R&D)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를 빠짐없이 반영해 2019년 대비 8.5% 증가한 16조6804억원으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 전력인 F-35A, 군 정찰위성,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R&D),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함대공유도탄,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확보 등에 6조2156억원을 편성했다.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보강에 1조9721억원을,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 추진여건 보장에 5조9907억원을 편성했다. 여기엔 한국형전투기(KF-X), K-2전차, 한국형기동헬기, 호위함 사업 등이 포함된다.


또 사이버·우주·테러 위협 대응 및 국가 재난 지원능력 강화에 3865억원을 편성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 전략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무기 개발 역량 강화에도 7278억원을 배정했다.


현 정부 출범 후 방위력개선비 평균 증가율(11.0%)은 지난 정부 9년간의 평균 증가율(5.3%)의 약 2배이다. 2020년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33.3%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료=국방부)

(자료=국방부)


군사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첨단전력의 후속군수지원, 교육훈련 강화, 장병복지 개선 등에 중점을 둬 2019년 대비 6.9% 증가한 33조4723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F-35A 등 군이 획득한 첨단장비의 전·평시 효율적 가동을 위한 장비유지비에 2019년보다 3268억원 늘어난 3조4695억원을 배정했다.


복무기간 단축과 도시화에 따른 실사격훈련의 제약 등 장병 숙련도 축적이 어려운 상황을 과학화 훈련체계로 극복하기 위해 459억원을 편성했다.


또 드론의 군단·대대단위 활용을 위한 전투실험, 주요시설의 경계·정찰을 위한 드론활용 등에 255억원을, 사물인터넷과 가상·증강현실 등 국방 운영 첨단화에 329억원을 편성했다.


지난 9월27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미디어데이에서 F-15K 전투기가 비행하고 있다./대구=김현민 기자 kimhyun81@

지난 9월27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미디어데이에서 F-15K 전투기가 비행하고 있다./대구=김현민 기자 kimhyun81@


방위력개선비는 국회에서 1671억원이 감액됐지만 1560억원 증액돼 최종적으로 정부안보다 111억원이 감액 조정됐다.


주요 감액 내역은 사업추진 여건 변화에 따라 감액이 불가피한 기초비행훈련용헬기 364억원, 공중전투기동훈련체계 174억원,방독면-II 200억원, 자항기뢰 50억원 등이다.


반면 주요 증액 내역은 30㎜차륜형대공포 275억원, 군단정찰용 무인항공기 271억원, 81㎜박격포-Ⅱ 111억원, 전구합동화력 운용체계 성능개량 101억원 등이다.


전력운영비는 국회에서 385억원이 감액됐지만 496억원 증액돼, 최종적으로 정부안보다 111억원이 증액 조정됐다.


국방부는 "2020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편성된 예산을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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