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9.19군사합의 무효화하고 中은 북핵 용인 우려(종합)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20년 정세 전망
"이달 당 전원회의에서 북·미대화 중단 선언"
"北, 신년사에서 개성공단 철거 요청 가능성"
"北의 새로운 길은 '핵 보유'…제재 장기화 대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 간부들과 함께 군마를 타고 백두산을 등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 사진은 백마를 탄 김 위원장.

북한이 미국에 '연말 시한'을 강조하며 그 이후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고 위협하는 가운데 북한이 내년에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 무효화를 전격 선언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고 핵 능력을 관리하는 수준으로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전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2019년 정세 평가 및 2020년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2020년 새로운 길을 모색하면서 북·미협상의 부진과 국제사회 대북제재 장기화 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자력갱생 및 군사력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미대화가 연내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북한이 내년 신년사에서 중대한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남측으 적대적 군사행위를 강도높게 비난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북한이 내년도 신년사에서 한미가 연합군사훈련을 지속하고 신규전략무기를 반입한다면 9.19 군사합의를 무효화하겠다고 선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북한이 금강산에 이어 개성공단 철거까지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양 교수는 "북한은 상반기 내에 개성공단 재개하지 않으면 연내 철거를 요청한다는 메시지도 담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 간부들과 함께 군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다고 조선중앙TV가 4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TV가 공개한 것으로, 눈밭에 주저앉아 있는 김 위원장의 오른 손에 담배가 들려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한반도 정세가 어두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입을 모았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북한은 이미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시정연설을 하면서부터 북·미대화의 가능성을 낮게 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때부터 이미 새로운 길, 플랜B를 대단히 정교하게 준비해왔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연말까지 왔으나, 지난 10월 스톡홀름 실무협상에서 미국의 태도가 변화하지 않을 거라고 결론을 내리고 새로운 길로 방향을 완전히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이 12월 연말에 소집하겠다고 밝힌 당 전원회의에서는 북·미대화의 중단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최근 고위급 릴레이 담화 역시 "미국의 선제적인 태도 변화가 없었기에 자신들이 새로운 길로 갈 수 밖에 없었다는 명분 축적이자, 사태 악화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기 위한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일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준공식에 참석해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 역시 북한이 북·미협상의 불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재 장기화를 이미 준비해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은 제재가 장기화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내부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제재를 극복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상당 수준 완비해왔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자력으로 부흥하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목표"라면서 이는 "제재 완화를 기대하지 않으면서 비핵화를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했다.

이상만 경남대 교수는 한반도 정세가 최악으로 흘러갈 경우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용인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면서 "중국은 그렇다면 핵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 교수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면서도 "최악의 경우 중국이 북한의 핵을 용인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12월 7일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준공식에 참석해 준공테이프를 끊었다고 8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통신이 공개한 양덕온천지구 전경.

다만 북한이 극단적인 도발로 나아갈 것이라는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연구소는 "미국과의 치열한 협상 공방이 예상된다"면서도 "미국을 직접 위협하지 않는 수준의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 정도를 추진하는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위시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2020년은 북한이 북·미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독자적인 새로운 길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모색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길과 관련해 중·러와 함께 6자회담이나 새로운 다자협상 틀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2020년은 김 위원장이 2016년 선포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마무리 되는 해라는 점에서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가 필요하다. 북한이 자력갱생을 더욱 강하게 독려하고 광범위한 속도전이 전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경제분야에서 군대의 역할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북한이 대중 의존도 감소를 줄이는 한편 전통적 우호관계를 감안해 러시아와의 상호 고위급 교류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 대통령의 2020년 방북 가능성도 주목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