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한-일 정상회담 앞서 국장급대화…日 수출규제 풀릴까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일 통상당국의 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대화가 오는 16일 진행된다. 이달 하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 수출규제 철회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한일 양국은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 위한 과장급 준비회의를 전격 진행했다. 같은 달 22일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에 대한 조건부 유예 결정 이후 합의 내용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던 양국이 대화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정상회담 전 마지막으로 양국의 의견을 조율하게 될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는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진행된다. 양측 수석대표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준비회의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이, 일본은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선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이 단행한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명분이 마련됐다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수출규제 철회 조건으로 재래식 무기 캐치올 규제 등 수출통제 강화와 수출 관리 인력·체제 보강, 양국 간 정책대화 개최 등을 제시해 왔다. 우리 정부는 캐치올 통제와 관련해선 한국 관리체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본이 한국 정부의 주장을 수용하고, 여기에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이는 전략물자관리원 내 수출관리본부 확대가 이뤄지면 일본이 꼽은 조건이 모두 해결되는 셈이다.

◆수출 12개월 연속 감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1월 수출액(통관 기준)은 440억98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4.3% 줄었다. 수출이 12개월 연속 감소한 것인데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최장 기간이다. 특히 20대 주력 품목 중 17대 품목은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이 30.8% 급감했고, 석유제품(-11.9%), 석유화학(-19.0%), 선박(-62.1%), 철강(-8.7%), 섬유(-12.3%), 디스플레이(-23.4%) 이차전지(-17.7%), 자동차부품(-9.4%) 등 20대 주력 품목 중 17대 품목이 줄었다.

정부는 내년 초 수출 회복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마이너스지만 품목별로 수출 물량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반도체(22.2%)와 석유화학(2.3%) 등 20대 품목 중 14개 품목의 수출 물량이 증가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11월 수출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출 물량은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12월부터는 수출 감소폭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물량 기준 총수출 증가율이 올해 1.0%에서 내년 3.2%로 확대된다고 예측했다.

◆8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 감소=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경상수지 흑자 감소가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가 이렇게 장기간 감소한 것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해 서비스수지 적자가 대폭 확대됐던 2017년 중순 이후 약 2년여 만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7년 만에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5일 '2019년 10월 국제수지(잠정)'를 발표하고 지난 10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78억3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흑자폭이 16억5000만달러(17.3%) 감소했다고 밝혔다. 흑자 규모는 작년 10월(94억7000만달러) 이후 가장 컸지만 전년 대비 증감률로 보면 지난 3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디플레 우려 커진 韓경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을 보면 3분기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의 등락률(전년 동기 대비)은 -1.6%를 기록했다. 1992년 2분기(-2.7%)이후 2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GDP디플레이터 등락률(전년동기대비)은 지난해 4분기 -0.1%, 올해 1분기 -0.5%, 2분기 -0.7%, 3분기 -1.6%로 하락폭을 점점 더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해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GDP디플레이터가 4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건 우리나라 경제가 디플레이션 위기에 처했다는 근거"라며 "다만 우리나라 수출 의존도가 높아 해외 수요 요인에 의해 수출 물가가 떨어진 탓이 크다는 점에서 세계 경제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 디플레이션 상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디플레이션을 구조적으로 보면 경계해야 하지만 '디플레이션 상태'란 말은 맞지 않다"며 "내년도 물가상승률은 올해보다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