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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4+1, 직권남용…가처분 신청하고 형사고발 검토할것"

최종수정 2019.12.06 12:02 기사입력 2019.12.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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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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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4+1 협의체'와 관련,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항의방문하고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상욱 의원은 6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찾아 예산안 관련 4+1회동 장소를 물은 뒤, "우리당에서 엉뚱한 사람이 예산심의를 하러 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결산위원회가 아니어서) 자격도 없는, 교섭단체도 교섭대상이 아닌 '민주당 2중대'만 모아놓고 국민을 속여가며 예산심사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총선용 민주당 예산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섭단체와 야당을 '패싱'해가면서 하는 것은 폭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전해철 간사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것"이라면서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4+1 예산안 심사 자체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도 낼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상욱 의원은 4+1회동이 열리는 운영위원장실을 뒤이어 찾아 "오신환 원내대표체제에선 채이배 의원을 파견하지 않았다"면서 "선거법이든 패스트트랙이든, 모든 의원들이 각 당 의견을 대표해 의논할 수는 있지만 예산안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그러한 주장을 펴려면, 예산안을 정기국회 내에서 하는 것이 맞다. 오신환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합의하도록 독려하는게 필한 것이지, 여기에 와서 항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도 4+1협의체가 예산안 심의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회법상 3일까지 심의를 마치지 않으면 예산안은 자동부의되고, 1일부터는 이미 예결위 권한이 없는 것"이라면서 "지금상황은 예결위의 법적 권한이 없다. 오해"라고 반박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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