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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채무보증 관련 한도 제한 규제 도입 추진

최종수정 2019.12.05 14:40 기사입력 2019.12.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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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100조원 규모 성장한 부동산 PF 건전성 방안 내놔
부동산금융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도 실시하기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져(대출, 채무보증)와 관련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부동산 PF 익스포져와 관련해 건전성 관리 방안을 내놨다.


5일 손병두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는 2013년 말 이후 연평균 11.6%로 100조원 규모로 커진 부동산PF와 관련해 건전성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부동산 PF 채무보증과 관련해 증권사, 여신전문회사에 채무보증 취급 한도 제한 규제를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별도의 한도규제가 없었는데, 이제 증권사의 경우 채무보증 한도를 자기자본 대비 100%로 설정하도록 했다. 여전사의 경우에도 부동산PF 대출 및 채무보증의 합계액이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되도록 했다.


아울러 채무보증에 관한 자본적정성과 충당금 적립 제도를 개선해 금융회사의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적절히 제어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위험액 산정 시 위험값을 12%에서 18%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여전사의 경우에는 신용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PF 대출과 동일한 비율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부동산PF 대출이 확대될 수 있었던 유인도 제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발행어음 제도와 기업신용제도 등을 손보기로 했다.

부동산금융 익스포져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된다. 내년 1분기까지 부동산PF 익스포져로 인한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스트레스테스트 체계를 구축한 뒤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부동산금융 익스포져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건전성 확보라는 금융권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금융회사들이 변경되는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선 사항들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고위험 기업부채 부문 투자 동향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상 고위험 기업부채 자산에 대한 투자 규모는 크지 않아 금융산업 건전성이나 금융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앞으로 글로벌 시장 여건이 변동할 경우 기업부채 자산의 부실이 확대될 소지가 있고, 이 경우 금융회사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매개로 국내 시장으로도 위험이 전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고위험 기업부채 자산 투자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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