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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다르크'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내정자…檢압박 강해질 듯

최종수정 2019.12.05 13:10 기사입력 2019.12.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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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이기민 기자]

'추다르크'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내정자…檢압박 강해질 듯

정권과 검찰이 극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임 법무부 장관에 내정됐다. 조국 전 장관에 이어 검찰개혁의 고삐를 더 강하게 당길 것이란 관측이 바로 나온다. 추 내정자가 가진 추진력과 돌파력, 법조계에 대한 이해도로 미루어 검찰 압박은 한층 강해지고 역으로 정권을 향한 검찰의 칼날도 더 매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신임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추 의원은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춘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등에서 10여년간 판사 생활을 했다. 1996년 15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발을 들였고 17대를 제외하곤 서울 광진구을 지역구에서 내리 5선을 했다.


추 내정자 앞에는 항상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가 뒤따른다. 최초의 판사 출신 여성 국회의원이며 2016년 여성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당 대표를 2년간 맡았다. 그가 당대표일 때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였다. 특히 당 대표로서 2016~2017년 촛불 정국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권교체 등 격동의 시기를 잘 견뎌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치권에선 드물게 당 대표직도 완주했다. 당 대표 시절부터 깐깐하게 현안을 챙긴 것으로도 유명하다.


법조계에서는 추 내정자가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라 불릴 정도로 추진력이 강한 정치인인 점에 주목한다.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평이 지배적으로 나온다. 당 내에서도 검찰개혁을 해낼 적임자로 본다. 검사 출신을 법무부 장관에 배제했던 그간의 기조와도 맞아떨어진다는 평가다. 한 민주당 의원은 "강고한 성격의 추 의원 정도는 돼야 현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 작업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올해 9월 법무부 검찰개혁지원단과 2기 법무ㆍ검찰개혁위를 출범시켰다. 개혁위는 ▲직접수사부서 축소 ▲검사 이의 제기권 지침 개정 ▲감사원의 검찰 감사 실질화 ▲일반검사ㆍ수사관 회의 구성 등을 권고했다. 특히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문 대통령에게 직접수사부서 41곳을 폐지ㆍ축소하는 안을 보고한 바 있다. 이후 검찰 쪽에선 '대안 없는 수사부서 축소는 국가 수사 역량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추 내정자는 이 같은 기조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국회와의 조율을 통해 입법까지 이루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이 조 전 장관 일가와 청와대 관련 의혹 수사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정기인사는 내년 2월로 예정돼 있고 현재 대전ㆍ대구ㆍ광주 고검장 등 고위직 6자리가 공석이다. 이를 지휘하는 대검 수뇌부나 수사 담당 검사들에 대한 대규모 인사가 진행될 경우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1958년 대구 출생 ▲한양대 법학과 학사 ▲연세대 경제학 석사 ▲24회 사법시험 합격 ▲춘천ㆍ인천ㆍ전주지법, 광주고법 판사 ▲제15~16대, 18대~20대 국회의원(5선) ▲2016~2018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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