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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격의료 재시동…내년 경제정책 포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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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주재 간부회의서 아이디어로 언급
광역지자체로 한정…일자리 창출도 가능
거센 의료계 반발이 여전히 과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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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2020년도 경제정책과제에 '원격의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화상시스템을 통해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체계로, 공유경제와 함께 대표적인 규제 사례로 꼽힌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활력과 산업혁신 강화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기조로 내세운 만큼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는 원격의료를 보다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5일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 등과 원격의료를 둘러싼 쟁점을 살피고 있다"면서 "현재는 아이디어를 발굴해 쟁점 등을 정리하는 단계인데,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원격의료'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부처내 1급 이상 간부들과의 회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구체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각 간부들에게 주문했는데 '원격의료'가 거론된 것이다. 참석자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원격의료'가 나오자 몇가지 질문을 추가로 던졌다고 한다.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됐던 원격의료에 정부가 재시동을 거는 것은 과거와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원격의료가 대면이 아니어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데 소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가 반대했던 또다른 이유중 하나는 원격의료가 전국 단위여서 지방 중소병원이 고사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대상지역을 광역지자체로 한정하고 원격의료 실시기관도 중소병원으로 한정하자는 절충안이 제시됐다. 또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들이 원격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측면에서 돕는 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 정보통신기술(ICT)산업과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부각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에도 '원격의료'의 취지를 담은 바 있다. 1차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비대면 모니터링'은 환자의 건강 상태를 살필 수는 있지만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원격의료와는 차이가 있다.


기재부는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환자의 건강ㆍ생활을 살피고 맞춤형 교육 같은 환자관리 서비스와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원격의료가 정부의 의지대로 추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여전히 지배적이다. 의료계 반발이 워낙 거센데다 국회의 의료법 개정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원격의료가 번번이 무산된 이유다.


올해 강원도 규제특구에서 추진중인 실증서비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강원도를 원격의료기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증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가 원격의료의 안정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내년은 총선이 있어 의료계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은 최근 각 당에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12가지 보건의료정책을 제안했는데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과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기재부는 원격의료 외에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아이디어 찾기에 나선 상태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돈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반등 모멘텀 마련' '구조개혁 본격 추진''포용기반 강화' 등의 큰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주말 기재1차관 주재 회의도 브레인스토밍 성격이 강했다. 이 자리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공장부지가 저렴한 지역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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