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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재수감 425일 만에 석방

최종수정 2019.12.04 10:24 기사입력 2019.12.0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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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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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보수단체 불법지원인 화이트리스트 의혹 사건 등으로 수감된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출소했다.


지난해 10월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법정구속돼 재수감된 지 425일 만이다.


김 전 실장은 대법원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이날 자정 무렵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앞서 화이트리스트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바 있다.


김 전 실장은 앞서 정부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는 문화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2017년 1월21일 구속 수감됐다. 이후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이 진행되던 도중 구속기간 만료가 되면서 직권으로 김 전 실장의 구속을 취소해 지난해 8월 석방됐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이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 됐다.


김 전 실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사건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세월호 참사 당시 보고를 조작한 혐의 등과 관련된 항소심도 진행중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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