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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트럼프 대통령, 권한 남용·조사 방해" 잠정 결론

최종수정 2019.12.04 04:55 기사입력 2019.12.04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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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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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결과 개인적ㆍ정치적 이득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한 방해 행위도 저질렀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3일(현지시간) 미 하원 정보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탄핵 조사 보고서 초안을 배포했다. 이 초안은 이날 오후 표결을 통해 확정되며 법사위원회로 넘겨져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초안 작성에 활용된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등을 통해 백악관 정상회담ㆍ4억달러 규모 군사 원조 등을 대가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의 부패 혐의ㆍ우크라이나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의혹 등에 조사하라는 압력을 넣어 권한을 남용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은 위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단정적이고 전례없는 방해 행위를 저질렀다는 결론도 들어 있다.


이는 민주당 주도 미 하원이 지난 9월24일 탄핵 절차를 개시하면서 지목한 트럼프 대통령의 '혐의'를 대부분 사실로 인정한 내용이다. 미 하원은 지난 2개월 여 동안 공개ㆍ비공개 청문회를 열어 20여명의 증인들을 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의혹에 대해 권한 남용 등 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왔다. 민주당은 이번 보고서를 이날 오후 정보위 표결을 통해 확정해 법사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법사위는 청문회 등을 통해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탄핵안 초안을 작성하며, 이달 말까지 하원 본회의 표결을 통해 탄핵안을 확정한다.


이후 탄핵안은 상원으로 넘어간다. 상원은 연방대법원장의 주재로 탄핵안을 놓고 심리를 벌이며, 최종 표결에서 3분의2 이상 찬성이 나와야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된다. 그러나 공화당이 100석의 상원 의석 중 53석을 확보하고 있어 사실상 탄핵은 불가능하다.

미 하원 정보위, 법사위, 정부감독개혁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행동들이 탄핵할 만한 수준인지,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할 지, 법치주의를 준수하고 있는 지,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 외국 정부의 미국 대선 개입을 강요한 것을 미국인들이 그냥 넘겨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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