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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패트수사 지연·필리버스터, 과연 우연의 일치?" 강압수사 가능성 제기

최종수정 2019.12.03 12:15 기사입력 2019.12.0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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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원다라 기자] 여권 내에서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이 사망한 것과 관련, 검찰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뒷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막으려는 검경수사권 조정안, 한국당 의원들의 '아킬레스건'인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등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사망한 검찰수사관에 대한 강압수사가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검찰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검은 뒷거래가 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17일 국정감사에서 '결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한지도 48일이 지났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를 막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도무지 설명될 수 없다는 최근의 수사 진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움켜쥐고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검찰개혁 저지를 위해 왜 그렇게 극단적인 무리수를 거듭하나"라면서 "이런 일이 과연 우연의 일치인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검찰이 한국당에 대한 수사를 왜 미적거리고 있는지 매우 의아스럽다"면서 "법무부는 해당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오랜 악습인 별건수사와 먼지털이식 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감찰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명수사 의혹의 당사자인 송철호 울산시장은 관련 의혹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 송 시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그때(지방선거) 당시 13% 가까운 표 차가 있었다"면서 "선거개입에 의해 조작됐다고 하는 것은 신성한 시민의 주권을 능멸하는 행위다. 시민이 그렇게 바보인가"라고 반문했다.


특감반원과 함께 만났다는 '장어집 회동'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서 온 행정관을 만난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제가 법조인이니까, 그런 과정을 안다. 다 책임질 이야기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과 만난 사실이 있지만 선거가 넉 달이나 남은 시점에 선거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전혀 맞지도, 되지도 않는 얘기"라고도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처음으로 입을 열고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편제, 활동 등에 대해 설명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례적으로 특감반원 인원까지 상세히 공개하면서 "특감반원들이 직제상 없는 일이나 '별동대'라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첩보의 생산·입수경위나 문건 전달 의도 등 핵심 설명은 빠졌다.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대신, 검찰과 책임공방 양상을 보였다. 청와대는 숨진 수사관이 사망 전 당시 울산에 함께 내려갔던 A행정관과 통화하면서 "내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의 별건수사 압박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고 대변인은 "고인이 어떤 이유에서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민정라인 비서관들은 이날 숨진 수사관 빈소에 들러 조문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빈소를 찾았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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