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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역전쟁 무차별 확전…프랑스·브라질·아르헨에 보복관세

최종수정 2019.12.03 11:20 기사입력 2019.12.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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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IT기업 겨냥한 프랑스 디지털세에 맞대응
브라질, 아르헨엔 '환율개입' 이유로 관세 부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탄핵 정국으로 수세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이어 유럽연합(EU), 남미를 향해서도 무역전쟁 포문을 열었다. 구글, 페이스북 등 자국 IT기업을 겨냥한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칼을 뽑아든 한편, 미국발 무역전쟁 이후 반사이익을 누려온 브라질, 아르헨티나에는 '환율 개입'을 이유로 한 관세 부활 조치를 기습 발표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24억달러(약 2조8500억원) 규모의 프랑스산 수입품 63종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터키에 대해서도 (디지털세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할지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가장 먼저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프랑스에 보복대응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도입 논의를 견제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앞서 프랑스는 구글 등 IT 대기업들이 자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매출의 3%에 해당하는 디지털세 도입을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활 조치도 깜짝 발표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자국 통화에 대한 막대한 평가 절하를 주도하고 있다. 이는 우리 농부들에게 좋지 않다"고 1년3개월 만에 관세를 복원한 배경을 밝혔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5월 쿼터제를 조건으로 한국과 함께 철강관세를 면제받은 국가다.


그는 또 다른 트윗에서 "2018년 3월1일 관세 발표 이후 미국시장은 21%나 증가했다. 미국은 막대한 금액의 돈을 챙기고 있고, 그중 일부는 중국의 표적이 된 우리 농민들에게 주고 있다"며 남미 국가들에 대한 관세를 정당화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 투하 범위를 EU, 남미 국가들로까지 넓힌 것은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러스트벨트(쇠락한 북동부 공업지대)와 팜벨트(중서부 농업지대)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지층 결집을 위해 관세는 물론 환율 카드까지 총동원해 무역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CNBC는 "남미국가에 대한 새 관세는 미ㆍ중 무역합의가 이뤄져도 무역전쟁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라고 분석했다.


같은 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 런던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착륙 전에 탄핵 거짓말과 관련한 공화당의 보고서를 읽었다. 정말 잘했다"며 자신을 향한 의회의 탄핵조사를 비난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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