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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민 "정부 주도 일자리 한시적이어야"

최종수정 2019.12.03 11:26 기사입력 2019.12.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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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국제컨퍼런스
이제민 "재정 통한 일자리, 장기적인 해답은 아냐"
UN·OECD 인사들, 확장적 재정정책·포용성장정책 강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장세희 기자] 이제민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3일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은 한시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을 통한 일자리가 생산승수를 떨어뜨리고 재정건전성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자문하는 부의장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펼칠 수 있는 일시적인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정부 정책 기조와는 결이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경제가 엄중한 시기에 직접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한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이 부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기자와 만나 '정부가 고용 창출에 나서는 상황'을 묻는 질문에 "정부가 나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장기적으로 갈 수는 없다"며 이 같이 답했다.


그는 혁신을 통한 민간부문의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내년부터 혁신이 조금씩 속도를 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노베이션(혁신) 지수가 점점 상승하고 있다"며 정부의 노력이 현재진행중임을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소위 '족보'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성장 자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혁신과 결부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유엔(UN)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포용성장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한국 정부에 대한 쓴소리를 잊지 않았다.


리처드 코줄-라이트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세계화 및 발전전략국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소득재분배와 고용 증진이 총수요를 늘리고 성장동력 회복에 기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행사에 앞서 기자와 별도로 만난 자리에서 고용의 주체를 묻는 질문에 "정부와 민간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답하면서도 "(고용 창출 기여가 높은) 중소기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OECD는 문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지지하면서도 소득주도성장론의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입장을 달리 했다. 지가 자르니츠 OECD 포용성장 자문관은 "OECD의 포용성장을 위한 정책 체계를 한국에 적용해봄으로써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지지하고자 한다"면서도 "한국은 최전방의 선진경제를 추격하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왔지만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중구조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기회를 창출하고, 역동적인 기업 활동과 포용적인 노동시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동적인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과 같은 사회정책보다 과감한 시장의 구조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의 틀과 기조도 시장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효율적인 동시에 국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정부 정책들을 검증하고 조율해나가면서 포용성장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포용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큰 틀에서 궤를 같이 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OECD가 한국의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포용적 혁신국가' 정책을 평가하는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프로젝트 결과는 내년 초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지난 11월 앙겔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방한 시 문재인 대통령과 환담하면서 한국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평가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OECD는 내년초 한국 소득주도 성장을 평가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을 내놓을 예정이다. 홍 위원장은 이날 "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이나 혁신성장정책 역시 완전하지 않다"며 "정책은 경제상황이나 현실의 수용성을 감안해 조정되면서 계속 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잘한 것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했던 것은 보완하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현실경제 상황에 맞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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