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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급랭' 협상 끈 놓은 여야…예산안 처리 향방은

최종수정 2019.12.02 11:42 기사입력 2019.12.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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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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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대치로 여야가 대화의 끈을 놓으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방식과 시점을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법정 시한인 2일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물건너갔다. 예산안 심사도 다 끝내지 못했다. 통상 심사가 기한 내에 이뤄지지 못하면 각 당 원내대표의 협의로 기한을 연장해서 심사를 이어갔지만 이마저도 멈춰섰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예산 심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교섭단체 간 예산안 심사 창구는 막힌 상태다. 예산안을 심사해 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간사 협의체, 일명 소(小)소위도 1일을 기점으로 파행됐다. 지난달 28일 어렵게 가동된지 나흘 만이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후에도 이틀간 심사가 이어졌지만 돌연 중단됐다.


이는 필리버스터 여파로 보인다. 한국당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느닷없이 필리버스터 철회 없이는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겠다고 주장했다"며 "간사협의를 파행으로 몰고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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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선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공조해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를 촉구하며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다른 야당과 공조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압박했다. 여기서 다른 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 + 대안신당)'을 말한다.


민주당은 현재로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민생법안에 대한 야당 공조만 언급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예산안도 '4+1'공조로 할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선 성급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는 예결위에서 할지, 아니면 새로운 합의처리 단위를 만들지 다시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스러운 전략이다. 또다른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패스트트랙에 있어선 한국당과 뜻을 같이하는 만큼 교섭단체 전체를 배제하는 것은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표결로, 예산안은 여야 교섭단체 3당 합의로 갈 가능성도 일각에서 나오는 이유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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