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외교부 "화이트리스트 복원 대화 재개…日시간끌면 지소미아 철회 가능"

최종수정 2019.11.23 00:37 기사입력 2019.11.22 19:39

댓글쓰기

한일 당국간 대화 본격 재개하기로
WTO 제소 절차도 잠정적으로 중단
"日대화 소극적일 경우 재가동 가능"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한국과 일본이 일측의 대(對)한국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당국 간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조건부 종료 연기를 결정했다. 일측이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한 대화에 소극적으로 나설 경우, 이를 다시 철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2일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일이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당국간 과장·국장급 대화를 다시 시작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은 무역보복 조치를 감행하면서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정부는 당국 간 대화를 추진했으나 일측이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갈등의 골을 좁히지 못했으나 다시 접점을 찾은 것이다.


다만 일측이 소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우려로 남는다. 한국 정부는 나름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결정은 완벽한 철회가 아니라 조건부 연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화가 마냥 지연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면서 "일측이 대화의 기회를 그렇게 이용할 수 있기에 한국이 언제든 GSOMIA를 다시 철회할 수 있다는 식으로 '조건부'로 연장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일본의 무역보복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중지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조건부임을 이 당국자는 강조했다. 그는 "WTO 제소 절차를 완전히 철회한 것이 아니라 중지한 것"이라면서 "일측이 시간끌기에 나설 경우 WTO 제소절차를 재가동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당국자는 이번 합의에서 일본측이 강제징용 문제를 발표문에 명시하지 않은 점은 일측의 큰 변화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그동안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없이는 수출규제 철회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당국자는 "오늘 발표에 강제징용 얘기는 없다"며 "그간 일본이 주장해온 것에 비하면 큰 변화"라고 했다. 그는 "일본은 강제징용이 안 풀리면 수출규제 못 푼다는 연계전략을 펼쳐왔다"면서 "이에 우리 정부는 수출규제와 GSOMIA를 연계함으로써 맞섰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일측이 강제징용과 수출규제를 연계하지 않게 함으로써 일본의 전략을 깨뜨린 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일본 수출규제 등 양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GSOMIA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2일 발표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GSOMIA 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