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인권법 미 의회 통과, 입 닫은 트럼프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미국 상원이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중국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서명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은 미 상원이 이날 만장일치로 홍콩인권법을 가결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을 주도했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당)은 "세계는 홍콩인들이 오랫동안 누려온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중국과 홍콩 정부에 맞서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이로써 홍콩인권법은 의회에 제출된 지 3개월여 만에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하게 됐다.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과 하원의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안에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홍콩인권법은 관세, 무역 등에서 홍콩의 경제적 특별지위를 유지하는게 합당한 지 여부를 매년 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홍콩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관리들에 미국 비자 발급 거부, 자산 동결 등의 제제를 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정작 법 효력의 마지막 열쇠를 쥔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사태에 굳게 입을 닫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이공대(Poly U) 사태 이전부터 "홍콩 시위가 많이 누그러졌다", "홍콩 시위는 중국 내부의 문제", "내 친구 시진핑 주석이 잘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언급을 자제해왔다.

미치 매코널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시위를 공개적으로 지지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촉구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5일 휴스턴 라이스대학에서 가진 한 강연에서 "중국이 홍콩 시위대에 군사 행동을 할 경우에 대비해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뒀다"고 말하는 등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진 직후 성명을 내고 "미국이 홍콩 인권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보복하겠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다만 그는 자세한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