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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2차 협상도 결론 못내…韓 "패널 설치 등 대응방안 검토"(종합)

최종수정 2019.11.20 04:45 기사입력 2019.11.20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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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24일 일본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면담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24일 일본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면담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일본의 수출규제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양자협의를 진행했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이에 따라 제소국인 우리 정부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계무역기구(WTO)의 1심 절차인 무역분쟁기구(DSB)의 패널 설치를 포함한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측 수석 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일본과 협의 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오늘 협의 결과를 서울에 돌아가서 좀 더 평가한 뒤 패널 설치 요청을 포함한 대안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국은 그간 두 차례에 걸쳐서 6시간씩 집중 협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조치와 입장에 대해 인식의 폭이 넓어졌다"며 "그러나 우리가 평가하기에 양측의 기존 입장이 바뀌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차 양자 협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면 된다"며 "협의를 위한 협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사안은 지소미아와 관련이 없다"며 "협의에서도 논의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일본 측 수석 대표인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은 한국보다 먼저 연 브리핑에서 "일본은 민생용으로 확인되고 군사 전용될 우려가 없는 것은 수출을 허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협의를 통해 사실 관계 등에 대한 상호 인식을 깊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서로가 기존 주장을 바꾼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로다 부장 역시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한일 모두 (협의 과정에서) 화제로 제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9월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특히 WTO 상품무역협정(GATT), 서비스협정(GATS),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TRIMS)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략물자 주요 공급국으로서의 책임, 일부 수입상의 납기독촉 사례 발생, 일본 수출기업의 부적절 수출관리 발생 등 일본 측이 제시한 수출제한 조치의 사유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패널 절차를 포함한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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