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모병제, 아직 형편 안돼…하지만 언젠간 가야할 길"(종합)

"모병제,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
"軍 불공정 해소해야 한다는 점엔 100% 공감해"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전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모병제 도입' 논의에 대해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 실시를 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모병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갈수록 부사관 같은 직업 군인을 늘려나가고 사병들의 급여도 높여나가서 늘어나는 재정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이제는 첨단 과학장비 중심으로 전환을 해 병력의 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밝힌 한 참석자가 "남자들 중에 군대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게 현실"이라며 "(모병제가) 언제쯤 이뤄지나. 적어도 제가 군대가기 전까진 될 수 있나"라고 묻자 "웃으며 "본인(질문자)은 아마도 모병제 혜택을 못 볼 거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군대내 보직을 받는데 여러가지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군내에 보직과 업무가 아주 다양하다. 옛날에는 아주 강건한 육체적인 (조건이) 기본적으로 필요했지만 지금은 전산 업무라든지 레이더 업무라든지 등은 그렇게 강건한 체력이 필요없다"며 "모병제 전까지는 가급적 모든 분들이 군복무를 하되 복무기간은 단축시키고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보직에 배치해주는 노력을 선행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모병제 도입은 최근 여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그동안 연구해 온 내용을 토대로 당 총선기획단과 정책위원회 등에 모병제 공약 검토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슈로 떠올랐다.

하지만 군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모병제 전환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많았다. 한국의 경우 유일한 분단국가인데다 중국과 러시아 등 군사 강대국에 둘러쌓여 있어 모병제 도입이 자칫 안보태세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방부도 최근 "모병제 전환을 위해서는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선행한 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우리나라는 전장환경, 일정 수준의 군 병력 유지 필요성,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모병제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모병제를 위한 현실적인 여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