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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협상 결렬‥美 "새 제안 내놔야" 韓 "상호 수용 가능해야"

최종수정 2019.11.19 15:53 기사입력 2019.11.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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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협상 중단 후 한미 협상 대표들 언론 브리핑 공방전
미측 요구 조건 낮출 의향 없는 듯
美, 시간 주겠다면 이례적 협상 중단
韓, 이견 크지만 합리적 공정한 협상 지속 의지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정은보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정부대표인 방위비비분담협상대사는 19일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19일 파행 끝에 조기 종료된 가운데 정은보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가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정부 입장과 협상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19일 파행 끝에 조기 종료된 가운데 정은보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가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정부 입장과 협상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한미간 회의가 예정대로 마무리되지 못한데 대한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초 10시에 시작한 11차 SMA 협정 3차 회의 둘째날 일정은 약 90분만에 종료됐다. 정 대표는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미측이 먼저 이석을 했기 때문"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앞서 10차, 9차 협상 당시에는 이번 처럼 돌발적인 협상 중단 선언은 없었다고 한다. 그만큼 미 측이 이례적으로 우리측의 입장에 맞서 강경책을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 대표는 결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예정대로 끝나지 못했다고 표현했다. 그는 "상호간에 다음 (회의)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면서 "다만 오늘 (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한 만큼, 그에 따라서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새로 일정을 잡아야 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회의시간이 줄어들며 당초 논의예정이던 사안들을 다루지 못한 만큼 이를 반영해 새로 회의 일정을 짜야한다는 의미이다.


향후 협상 재개 시점을 잡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 대표는 한미가 이견을 보인 부분이 미국이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총액인지, 새로운 항목 신설 부분인지에 대한 질문에 "총액과 항목은 서로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렇기에 항목과 총액 모두를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미측이 50억달러에 이르는 분담금을 요구했고 끼어 맞추기 식으로 각종 비용을 추가해 기존 SMA 협상의 틀을 벗어나는 요구를 하다 보니 총액과 세부 항목 모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셈이다. 그는 그러면서도 미측이 주장한 한국의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제임스 드하트 미측대표는 협상 중단 결정에 이어 이날 별도의 브리핑을 진행하며 "한국이 제기한 제안들이 공정하고 공평한 부담이라는 우리의 요청에 호응하지 못했다"고 압박을 시도했다.

드하트 대표가 "한국에 재고의 시간을 주기 위해 회담 중단을 결정했다"고 했지만 오히려 정 대표는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과 관련해서는 (양쪽) 다 공정하고 상호 수용가능한 분담을 천명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계속 노력해 상호 간에 수용가능한 분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드하트 대표의 발언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가 이혜훈 국회정보위원장을 관저에 초대해 50억달러의 방위비분담금을 부담할 것을 20차례 요구했다는 사실과 맞물려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해 미측이 최대한의 압박을 동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가 되고 있다. 미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50억달러라는 목표를 제시하지 미 당국자들이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정 대표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다"면서 일축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주한미군 철수 문제 연계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를 내비친 것이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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