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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상생협력법, 대·중소기업 협력 훼손"…반대의견

최종수정 2019.11.19 14:18 기사입력 2019.11.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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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상생협력법, 대·중소기업 협력 훼손"…반대의견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재계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과잉처벌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과잉처벌 등 우려가 있다며 국회에 반대 의견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대기업인 위탁기업에 기술유용행위 입증책임을 부과하고 중소기업부 처벌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연은 개정안에 대해 ▲상생협력법 입법취지 훼손 △입증책임 위탁기업 전가로 기존 법체계와 배치 ▲조사시효 부재 ▲계약자유 원칙 훼손 ▲과잉규제-기존 법으로도 기술유용 규제 충분히 가능 ▲중기부 처벌권한 강화로 기업부담 가중 ▲거래처 해외변경으로 국내 중소기업 오히려 피해 ▲현실과 괴리된 규제 등 8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한경연은 특히 개정안이 위탁기업에 대한 중기부의 처벌권한 강화 등 규제 일변도의 내용으로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협력관계 촉진이라는 상생협력법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탁기업의 기술유용을 추정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에 부담시킴으로써 기존 법 체계와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기술유용 등을 처벌하는 규정은 기존 하도급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법에 이미 다수 도입돼 있고 최근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점차 찾아보기 어려워졌다는 측면에서 현실과 괴리된 규제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장기간 거래, 구조의 복잡성 등 기술자료의 특성상 위탁기업이 유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위탁기업에 입증 책임을 부과하면 자칫 무고한 기업이 처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경연은 개정안은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협력을 추구하는 상생협력법 취지에 반하고 기존 법과의 마찰적 요인이 큰 만큼 처리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입증책임이 전환되고 존립목적이 중소기업 보호인 중기부의 처벌권한을 강화할 경우 대기업 규제에 편향된 법 집행은 자명하다”며 “최근 우리 경제가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임을 고려해 기업 부담을 양산하는 규제입법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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