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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챙긴다던 19일 본회의…'빅데이터3법' 빠지고 '소싸움법'

최종수정 2019.11.19 11:41 기사입력 2019.11.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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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챙긴다던 19일 본회의…'빅데이터3법' 빠지고 '소싸움법'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가까스로 열리게된 11월 본회의도 알맹이 없는 '깡통 국회'가 될 전망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 오를 법안목록 '빅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ㆍ정보통신망법ㆍ신용정보법 개정안)', 주52시간 근로제 관련법 등 민생 법안이 모두 빠졌다. 당초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날 본회의에서 빅데이터3법,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빅데이터3법은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14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조차하지 못했다. 그나마 정무위원회에선 한 차례 소위원회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왕이면 아주 적극적으로 열어줬으면 한다. 다음번에 찬찬히 검토해서 통과하자"고 반대하며 21일 다시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총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국회 회의 결석에 대해 출석정지 처분 등 '페널티'를 부여하는 잠정안에 대해)과연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출석으로 가늠되는 것인가라는 반론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회의결석 패널티, 국민소환제 등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행정입법의 권한을 견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내고 있다.


이에따라 이날 본회의에는 소방직국가직공무원 전환법, 유턴기업법 등 90여개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120개 민생법안처리 목표 대비 줄어든 수치며 특히 예상처리법안에는 소싸움 감독규정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떨어지는 법안도 상당수 포함됐다. 주52시간 근로 관련 법 등은 아예 여야 합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했다.

한편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28.7%다. 여야는 일단 11월 말 한 번 더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패스트트랙 법안 등 여야 정쟁 뇌관은 여전한 상황이다.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관련 20일부터 24일까지 방미단을 꾸려 미국 워싱턴을 찾을 예정이다. 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방미단 일정으로 이번주는 사실상 여야 협상이 어렵지 않나'라는 질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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