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앞으로 다가온 '패트' 부의…합의보다 표결에 무게

여야 선거법 협상 지지부진
與, 여야 4당 공조복원 움직임…한국당 "온 몸으로 저지"
동물국회 재연 가능성 촉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언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본회의 부의기간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합의보단 표결을 통한 수싸움 양상으로 흐르는 모습이다. '동물국회'가 또다시 재연될 조짐도 보인다.

현재 여야는 ▲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 ▲원내대표와 의원 1인이 참여하는 3+3 협상 ▲문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정례회동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ㆍ검찰개혁법을 논의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하다. 특히 총선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으면서 선거법 처리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모두 양보 없는 신경전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문 의장은 그동안 수차례 여야 협상 시한을 다음달 3일로 공언해왔다. 이때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선전포고다. 부의 자체가 곧 표결로 이어지진 않지만 표결 절차를 밟겠다는 일종의 경고였다.

여야가 의원정수 확대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건건마다 부딪히면서 정치권에선 합의보단 표결에 무게를 싣고 있다. 여당에선 패스트트랙에 법안을 올릴 때부터 여러 통과 가능성을 살피며 표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말도 나온다. 최근엔 표 계산이 끝났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외활동 자제령을 내리기도 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최근 한국당 의원 2명이(황영철·엄용수)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민주당에 유리한 변수다. 이들이 의원직을 잃으면서 국회의원 재적수는 295명으로 떨어졌고, 패스트트랙 통과 기준인 과반 의석수도 당초 149명에서 148명으로 줄었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무소속 손금주 의원의 입당을 허용하며 의석수를 1석 더 확보했다.

민주당 의석수 129석에 공조가 가능한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5석), 대안신당(10석)을 합하면 150석이 된다. 바른미래당 당권파(혹은 선거법 개편에 찬성하는) 10석에 무소속 문 의장과 손혜원 의원, 김경진·이용호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까지 가세하면 안전하게 과반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들 모두가 찬성표를 던진다는 보장은 없다. 지역구 축소에 따른 이해관계 때문이다. 현재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대안신당도 지역구 의석수 축소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수를 당초 225석에서 240~250석까지 늘리면 협상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비례대표수가 그만큼 줄면서 정의당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살리면 설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단지 혁신 및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여야가 한국당을 제외한 채 다시 패스트트랙 공조 분위기로 흘러가면서 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에서 소위 국외활동 금지령이 떨어졌다고 한다. 날치기 5분 대기조를 꾸리겠다는 것으로, 국회를 또 폭거의 장으로 만들 생각"이라고 날을 세웠다.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한국당 의원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본회의에 상정되면) 물리적 방어도 완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당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무력 충돌 재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다음주부터는 정말 국회에 비상이 걸리는 상황이 올 것 같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지난번 동물국회가 또 도래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된다. 저희당도 나라의 명운을 좌우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