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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3.3조원 더 부담…월급 33만원 덜 받아(종합)

최종수정 2019.11.19 13:02 기사입력 2019.1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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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정부 보완책에도 현장선 우려목소리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에서 토론자 등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에서 토론자 등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주 52시간 근로제의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고,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근로 제도를 일본처럼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정한성 신진화스너공업 대표)


"급여감소로 인한 걱정으로 부업을 알아봐야 하는 등 업무몰입을 저해할 수 있다. 자녀양육비 등 지출이 늘어가는 상황에서의 소득감소는 큰 타격이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가족을 위해 더 일할 수 있는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한용희 한신특수가공 부장)


정부가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처벌유예 등의 보완대책을 내놓았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이 같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내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소제조업은 이미 구인난에 허덕인지 오래됐다"면서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신규로 젊은 사람을 뽑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외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한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업무량도 함께 줄거나 사람을 새로 뽑아야 하는데, 근로시간에 대한 통제가 더 철저해질 것이다. 급여는 급여대로 깎이고 일은 일대로 더해야 할 것 같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에는 3조원이 넘는 막대한 추가비용과 3만명 이상의 신규채용 축소,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에는 월 평균 30만원 이상의 임금손실이 각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고용의 경우 2017년 기준 15만5000명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가정하면 2018년에는 12만3000명으로 3만2000명이 줄어들게 된다. 중소기업은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3만4000원 줄어든다. 연간 총 임금감소액은 2조6436원에 달한다.


2018년 기준 근로시간 단축 시 총 추가비용은 신규고용 시 소요비용 5조9771억원에서 주 52시간 초과근로자의 총 임금감소액 2조6436억원을 차감한 연 3조3335억원으로 추정됐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총 추가비용은 제조업이 가장 많고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 연구위원은 "주 68시간제에 기반한 정책과 마인드를 주 52시간제에 맞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근로시간의 효과적인 단축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가칭) 제정 등 국가 차원의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회의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생산성은 그대로인데 노동비용만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 한계상황에 있는 영세ㆍ중소기업은 도산에 직면하게 되고, 일부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수익성 하락으로 기업이 고전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의 고용환경 및 직장인들의 의식변화 등을 고려한다면, 탄력근로제의 정비와 더불어 재량근로제 및 선택근로제 등의 근로시간 유연화 또한 함께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정부는 전날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주 52시간제 시행은 중소기업계에 닥친 위기"라며 "정부 대책이 발표됐지만 근본해법은 되기 어려우므로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보완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응급조치에 해당하는 약간의 조치를 내놓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이 돼야 하는데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도 "최근 우리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지속되는 내수부진과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기초체력은 바닥난 상황이다. 만성적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한달 후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납기 준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임금 보전하기 위해 투잡을 뛰게 될 것이다.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한시라도 빨리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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