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은성수 DLF 대책, 자본시장 위축…거꾸로 가는 정책" 비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전진영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향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역행하는 정책으로 가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은 위원장이 평상시에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하는 것이 나의 소신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이번에 소신에 이상하게 반대되는 정책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의아하다"며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시중에 부동산 자금이 1100조다. 1100조의 부동산 자금이 갈 곳을 못찾고 있다"면서 "이 1100조의 자금을 어떻게 건전한 자본시장으로 끌어드릴까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목표고, 결국 기업 활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에 힘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은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판매 문제는 전체시장의 문제로 보면 안된다"면서 "우리은행의 문제다.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자본시장 전체를 위축시키는 정책을 강화하겠다라고 가는 것은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는 제2벤처붐 조성을 위해 굉장히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와도 역행하는 것이라 보여진다"면서 은 위원장을 향해 "2주만에 의견수렴 거쳐서 실행,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재정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건전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역행하는 정책으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수석은 "빈대 한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는데, 이 정책이 우리은행의 잘못된 상품판매를 잡기 위해 자본시장 전체를 그래서는 안된다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해외금리 연계 DLF로 촉발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이 현재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되고, 은행은 원금 손실이 큰 고위험 사모펀드 투자 상품 판매 등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2주에 걸쳐 업계 의견 수렴 기간을 가진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