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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은 '경찰 직장협의회'…무엇이 달라지나

최종수정 2019.11.19 09:22 기사입력 2019.11.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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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3시, 공무원 직협 개정안 무난히 통과될듯
경찰·소방도 직협 설치
최소한의 단결권 주어져
경감 이하 가입 가능…내년 하반기 발족 전망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은 '경찰 직장협의회'…무엇이 달라지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공무원 직장협의회(직협)'를 경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의 염원이었던 직협 설치가 경찰관 처우를 개선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한다. 이 개정안은 경찰ㆍ소방 등에도 직협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ㆍ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 큰 잡음 없이 통과된 만큼 본회의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직협은 파업 등 단체행동권은 없지만 소속 기관장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한의 단결권ㆍ교섭권이 주어진다. 일반공무원의 경우 1998년 해당 법령이 시행되면서 직장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됐으나 경찰ㆍ소방직은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직협을 둘 수 없었다.


경찰 내부에서는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직협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됐다. 고육지책으로 지방청별 자체적인 직원협의회ㆍ현장활력회의를 운영해왔으나, 지역에 국한돼 전체 경찰관을 아우를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경찰 직장협의회 설치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일선 경찰관들의 기대감도 높다. 내부에서는 수직적 조직문화를 민주적이고 내부적 통제가 가능한 조직으로 바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 한 경찰서 팀장급 경찰관은 "그동안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린다거나 윗선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의견청취를 할 때만 의견을 낼 수 있었다"면서 "직장협의회가 설치된다면 다양한 의견 제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찰 직협에는 일반공무원 참여 조건(6급 이하)과 같이 경감 이하 경찰관들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경감은 일선 경찰서 계ㆍ팀장, 지구대ㆍ파출소장 등 관리와 실무를 동시에 맡고 있고, 경위 이하는 실제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경찰관들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경찰 직협이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직협 활성화를 위한 논의와 제언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류근창 경남지방경찰청 직원협의회 회장(경위)은 "경찰 지휘부에서는 제도 취지에 맞게 직협 회원들과 진실하게 대화하고 협조해야 한다"며 "경찰관 스스로도 직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 내부 단결권을 얻었다는데 그치지 말고 국민을 위해 현장 의견을 가감 없이 지휘부에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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