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뷰티산업진흥법 제정을"…미용업계, 정부에 건의

18일 박영선 중기부 장관, 미용업계와 애로청취 간담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에서 열린 미용업계 애로 청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미용업의 독자적인 발전을 위한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이광종 대한미용사회중앙회 금천구지회장)

"미용인이 100만인이 넘는데 미용사 독립법 하나 없이 두루뭉술하게 숙박업소와 묶여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박민숙 미용사회 서초구지회장)

미용업계가 미용산업의 발전을 위한 독립된 '뷰티산업진흥법' 제정을 촉구했다. 미용사회 서울지역 단체장 30여명은 18일 서울 서초구 미용사회에서 열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미용업계 애로 청취 간담회에서 뷰티산업진흥법 제정, 미용업 창업자금 등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이광종 금천구지회장은 "미용업은 규제와 단속 위주로 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등의 업종과 함께 규정돼 독자적인 발전을 꾀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런 법 체제 하에서는 미용산업의 산업화와 규모화 추진이 어렵다"며 뷰티산업진흥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혜령 종로구지회장은 "현장에서 사용되는 미용 관련 기계의 상당 부분이 의료기기로 구분돼있어 미용사들이 잠재적 범법자가 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지도 않는 기기임에도 의료기구로 구분해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건의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법이 복지와 위생 안전에 무게 중심이 가있다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의논해서 중기부 옴부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구재관 건강정책과 사무관은 뷰티산업진흥법 제정과 관련해 "계류 중인 법안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뷰티산업진흥법을 준비 중에 있다. 복지부 내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번 정부 들어 이뤄진 미용분야 규제 개선 성과를 공유하고 미용인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용업은 지난 10년간 연 평균 3.9% 성장률을 기록, 13만개 사업체에 20만명이 종사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 ▲미용업 공동사업장 칸막이요건 완화 ▲미용업종 벤처인증 확대 ▲미용업 설비기준 완화 ▲종합미용사 자격 신설 등의 규제를 개선해왔다.

박 장관은 "중기부는 지난해 5월말 미용업을 포함한 서비스업종에 대해 벤처기업 인증을 허용하고, 정책자금과 컨설팅·교육 등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왔다"며 "내년부터는 스마트미러 등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을 통한 온라인·스마트화로 미용산업이 한류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