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책회의 "한미동맹 훼손하는 자해적 결정"…미국 방위비 5배 증액 요구, 합리적 협상 범위 벗어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와 관련해 "안보를 해치고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자해적 결정을 한 이유가 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대한민국을 더욱 고립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우리 국익에 아무런 손실이 없을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대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할 것이고, 북한과 중국은 그 틈을 더욱 파고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 대표는 "일본이 안보상 이유로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건 부당한 일"이라면서도 "한일 간 경제 문제를 미국까지 포함된 안보 문제로 확산시켜버린건 문재인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5배 증액은 합리적인 협상의 범위를 넘어섰다"면서 "미국에 덜 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분담금이 증액됐을 경우 얻어낼 수 있는 게 뭔지 함께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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