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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법무부 "검찰개혁 속도 내겠다"

최종수정 2019.11.14 13:45 기사입력 2019.11.1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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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검찰 권한 축소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를 열고 법무부의 검찰개혁 진행 경과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점검 당정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점검 당정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박주민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상황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했고 개혁 과제의 속도가 더뎌진다는 것에 우려를 전달했다"며 "(법무부에) 열심히 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연내 추진 개혁의 중점과제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추가 축소하는 직제개편 ▲형사 공판부 기능 강화 ▲수사관행 개선을 위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데 힘을 실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이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수사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토록하는 '검찰사무보고 규칙안'과 관련해 "과도하다는 우려도 충분히 알고 있다. 내가 검사출신인데 어찌 모르겠는가"라며 "대검과 협의해 합리적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 저는 검찰을 믿는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또 "직접 수사부서가 지나치게 비대화돼 있는 곳은 합리적으로 축소하되 여분으로 생기는 검찰의 수사력은 공판부에 이관하는 방안을 이야기했다"며 "지금 형사·공판부에 있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업무 부담도 많이 느낀다. 그로 인해 생기는 국민의 아쉬움과 불편함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대검찰청이나 중앙지방검찰청에 검사들이 선호하는 형사부서와 공판부서를 만들고, 형사ㆍ공판부에서 열심히 일한 검사들이 보임될 수 있게 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법무부에 우려를 표하며 개혁 추진을 꾸준히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요즘 들어 검찰개혁 추진 속도가 늦춰지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사건 배당 시스템 등의 핵심적 개혁 권고안을 내놓았지만 법무부의 이행 진척이 늦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검사장급 인사는 이번 법무부 안에 대해 "황당한 수준"이라며 "대한민국 부패수사 역량의 90%를 12월까지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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