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文정부, ‘노인일자리 증가’ 고용상황 개선으로 호도”

"복지성 일자리 올인 '착시현상'…경제성장률↓ 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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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0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국가재정을 투입해 만든 노인일자리 증가를 고용상황 개선으로 호도하는 눈속임을 반복하는 한 경제 상황은 결코 좋아질 수 없다는 걸 정부는 깨닫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통계 수치의 일면만을 강조하며 고용상황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고 여론을 호도하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태도는 이번에도 똑같이 반복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1만9000명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99.5%인 41만7000명이 60대 이상 고령층”이라며 “업종별 보더라도 재정투입과 직결되는 사회복지서비스업과 보건업 취업자 수가 15만 명, 불안정안 단기일자리가 많은 숙박·음식업점이 11만 명이 늘어난 반면 한국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은 1년 7개월째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리 고용상황이 개선됐다 거짓말해도 경제성장은 뒷걸음질을 치는 것”이라며 “재정 주도 고용, 노인 주도 고용을 고집하는 한 시장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과 일자리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재정투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 있으나 꼭 써야할 곳에 써야만 재정 투입의 효과가 발생하고 경제가 살아난다”며 “지금처럼 복지성 일자리를 만드는데 올인하면 경제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고용률만 올라가는 착시현상 외에 만들어낼 것이 없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제발 정신을 차리고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 활성화와 혁신성장 내실화에 사활을 걸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