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보완입법 논의 탄력받나…곧 법안소위 열릴 듯

임이자·한정애 "고용노동소위 열어 논의하자"
중소·중견기업 '주 52시간' 시행 두달 남아
관건은 與 '선택적 근로제 확대' 수용 여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지지부진했던 국회의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대책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ㆍ중견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야당의 마음이 급해졌다. 여당 역시 문재인 대통령까지 법안처리를 언급하면서 대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번엔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김학용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ㆍ자유한국당 임이자ㆍ바른미래당 김동철 간사는 14일 오후 2시 회동을 갖고 고용노동소위원회 일정 논의에 나선다. 탄력근로제 등 주 52시간 보완대책을 논의할 고용노동소위는 지난 7월 이후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여야가 부딪힌 지점은 주 52시간제를 보완하는 유연근로제를 어디까지 다룰지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탄력근로제와 함께 선택적 근로제, 특별연장 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여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외 추가 논의를 반대해왔다. 이에 한국당은 여당이 선택적 근로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다며 고용노동소위 개의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임 의원이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하면서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임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선택적 근로제에 대한 한 의원의 전향적인 태도를 확인했다"며 논의 재개 가능성을 알리기도 했다. 실제 환노위에 따르면 한 의원은 경영계가 선택적 근로제 확대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 지급과 건강권 확보 방안을 마련해오면 선택적 근로제를 논의해볼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소속 김 위원장도 여야, 경영계 등을 오가며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국당도 민주당이 선택적 근로제 논의에 진지하게 임할 경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현재 3개월) 확대를 고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택적 근로제 정산기간도 3개월(현재 1개월)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협상 과정에서 김 의원이 최근 발의한 '8주 확대'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탄력근로제 만으로는 IT업계, 연구개발(R&D) 직군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보완할 수 없다고 판단, 그만큼 선택적 근로제에 사활을 걸겠다는 얘기다.

다만 여당 지도부 차원에서 입장을 바꾸지 않는 이상 합의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고용노동소위에 배치된 김태년 의원 등 다른 강경파 의원들 설득도 쉽지 않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소위 일정을 잡으면 다 논의를 하겠다"면서도 "(선택적 근로제가) 검토의 대상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