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총선 앞두고 연령별 주거 맞춤안 제시

청년신도시, 임대주택 공급 등 소유보다 '주거' 초점
정부, 고령친화도시 조성 계획 발표
편의·안전 등 가이드라인 내년 마련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부애리 기자] 여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 연령층을 타깃으로 한 정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내년 총선에서 '청년신도시'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 민심을 잡기 위한 총선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3차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령화 추세에 따라 도시 공간을 재설계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놓았다

민주연구원은 소유보다 '주거'에 초점을 맞추고, 임대주택 보급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와 출산ㆍ육아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형태의 신도시를 구상 중이다. 예산과 부지 등 세부사항은 아직 구체화가 필요한 단계지만 3기 신도시 부지 일부를 청년신도시로 전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주거 혜택 뿐만 아니라 보육 서비스 기능도 기존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어린이집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보미 서비스' 역시 충분히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공약의 검토는 청년층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연구원은 모병제 도입 카드를 띄우면서 본격적인 '2030' 표심 잡기와 정책경쟁에 나섰다. 대형 공약들을 선제적으로 내세워 내년 총선 정책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청년신도시가 새로운 개념의 신도시인 만큼 실현 가능성에 대해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익공유형 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하는 방향은 가능하지만 '청년신도시'에 이르기까지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인 윤관석 의원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3기 신도시 일부를 전환한다는 것은 이미 발표가 난 상황에서 또 다른 반발이 있을 수 있다"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고령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령친화도 지표 개발과 함께 기반시설의 고령친화적 설계기준, 노인편의시설 구비기준 등을 담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1인 가구 거주 안전을 위한 건축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시 내 인프라의 설치기준 등을 고령친화적으로 설계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도시별로 거주 중인 고령인구를 파악해 고령친화도를 진단하고 고령자 접근성ㆍ안전성ㆍ편의성을 고려한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즉 고령인구가 많은 도시의 경우 고령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등 인프라를 갖추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고령자 특성에 맞춘 맞춤형 주거지원도 확대한다. 고령자 복지시설 조성 등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54억6000만원인 관련예산을 내년에는 122억8500만원까지 증액했다. 고령자 복지주택도 내년에 신규 10개소를 설치하고 이후 10개소를 추가 설치, 총 20개소를 조성한다. 아울러 고령자 복지주택과 노인 일자리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도 구상했다. 2020년 고령자 복지주택을 착공해 2021년에 관련사업 연계에 협의하는 식으로 이를 실현시키기로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